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 혹은 가족들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 가족들이 채무사실을 알게 되면 걱정을한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인플레이션에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퍽퍽해지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었는비 면책 채권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도 탕감받지 못하고 모든 절차를 다 마친 이후에도 단 돈 1원도 줄여주지 않고 다 갚아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법원에서 매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이 쉽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비 면책 채권이다.의롭지 못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채권들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사기파산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사유는 막연히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와 제566조에 규정된 사유를 주장해야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우리나라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구두변론이 원칙이지만, 법정에서 구두로 자신의 주장을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착한 사장은 의견청취기일에 이러한 사정을 진술하였으나, 파산법원의 판사님은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착한 사장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돈만 사장은 일언반구 전혀 언질조차 없었는데.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였다니’외상매출채권이 5천만원에 달하는데 나착한 사장의 사업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큰 돈이었습니다.
물론 이 돈을 전혀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힘들긴할테지만.면책이란, 파산자로 하여금 파산절차에 의한 채무 전부에 대해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 개인파산제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아래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해선 그 책임이 모두 면제되지 않는데요.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즉 비면책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무자의 실수로 채권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서류에 기재할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 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개인회생에 비해 그 절차와 구비서류가 그다지 번거롭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심의는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구비서류에 있어 결코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진술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므로 어느 때보다 ‘꼼꼼함’이 관건입니다.비면책채권이란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제계획에 대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산유무, 채무액,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정확하고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 중에서도 ‘비면책 채권’과 관련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말 그대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비면책채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회생 신청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주의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변호사지식공유포럼에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진행한 도산법 강의 중 1강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종국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면책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