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및 면책신청서 제출방법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돈 걱정 없이 편히 지낼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누고자 해요. 바로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부터 면책신청서 제출방법까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함께 알아보시죠!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미치는 요소들

• 총 채무액이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5년간 변제해야 합니다.
• 보유한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중 2분의 1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의 이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통상 3개월 정도 후에 채권자집회를 열게 됩니다. 채권자집회 종료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 압류해지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팁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나,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기재하고,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는 해당 지방법원 파산과(또는 민사신청과)로 보내면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 후의 변화와 주의점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압류해지가 가능해지며 은행거래나 재산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조세채무,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